추경호 "전기·가스·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절대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기, 가스, 철도 등 국민에게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공익성도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 해야한다 ”이라며 “비효율을 방치하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그는 “일을 더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전부가 전기, 철도, 공항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만드려고 하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이고 또다른 선전선동”이라며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 인상은 이른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도 국민들이 인상을 이해할만 자구노력이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의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면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어서 상당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안정이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추는 대책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300원대로 올라선 환율과 관련해선 경제 위기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IMF위기 때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급등했다”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급등시키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으로 돈이 움직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움직임은 대체로 달러 강세에 따른 주변국의 큰 흐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경제 위기상황의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심리적 불안으로 갑자기 쏠려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당국에서 더 급변동하는 시장의 흐름은 나서서 대응을 하겠다”며 “1300원 그 자체를 위험, 위기 신호로 볼 필요는 없고 시장 흐름에 관해선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등 새정부가 밝힌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야당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종부세를 올리고 빚내서 나라를 운용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 과정을 통해 있었다고 본다”며 “지난 5년간의 방법론이 평가를 받았으니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