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난방비였다. A씨 집 난방비는 전월 5만2130원에서 이달 54만2030원으로 열 배 이상 치솟았다. 겨울엔 늘 난방비가 오르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도 30만원 이상 올랐다. A씨는 “25도로 맞춰놓고 있었는데 지난달 명세서를 받고선 아예 보일러를 끄고 사는 중”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전후로 시작된 국제 에너지 위기 여파다. 지난해 한국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도입 기준가격지표인 JKM은 재작년 1MMBtu당 15.04달러에서 34.24달러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이 지표는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제재에 반발해 천연가스 공급관을 끊은 지난해 한때 60~70달러대로 치솟기도 했다. 평소의 6~7배다.
정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036460)에 국제 시세 급등 부담을 미수금 형태로 전가해 왔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작년 1분기 말 4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개별 공사가 현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정부는 지난 한해 네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씩 인상했다. 이게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국제 천연가스 시세는 여전히 평년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달 초 JKM 시세는 27달러에 이른다. 작년보단 낮아졌지만 재작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 남짓이다. 전문가들의 현 국제 천연가스값 고공 행진이 2025년까지 이어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탈(脫) 러시아산 가스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연말께 9조원에 이르렀던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올 1분기 말엔 14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결국 가스요금을 올리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지난 2012년 고유가 때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5000억원까지 늘었는데, 이를 회수하는 데는 5년 걸렸다.
정부도 물가 부담을 이유로 올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으나 2분기 이후의 요금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고유가 여파로 발생했던 5조5000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만도 5년이 걸린 걸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분기 이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과 맞물려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한도를 재작년 연간 12만7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올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대상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하는 제도의 한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작년 83만2014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 가구 중 6.6%인 5만5323가구는 냉·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