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경유차 줄이기, 유류세 조정 검토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 유류 상대가격 조정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친환경차 수요를 늘리고자 경유차 감축 방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유류세를 조정해 경유값을 올리는 방식도 논의가 돼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생계 목적으로 소형 화물차 등 경유차를 운전하는 차량 소유주들이 이 과정에서 받게 될 경제적 부담 등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쟁점들이 많아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쟁점들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유류세 조정을 할 시 생계형 운전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아 고려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전략과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배출에 큰 비중으르 차지하는 경유차 운행을 줄여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환경부는 경유차의 빈 자리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고 노후 경유차의 신차 전환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보고했다고 전했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해서는 “그 전까지는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였다면 내년부터는 협력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본격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며 “중국과 우리 측 실무선에서 합의한 사항 중 하나인 조기 경보체계 구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내년도 대중국 미세먼지 해결 업무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 문제 해결과 대해서는 “국내 최초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미량 유해물질로 인한 위협도 차단해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이밖에도 물관리 통합을 국민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대통령님 지적에 따라 통합 물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물관리 통합 관련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색경제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 친환경 공정 및 경영을 펼치는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금융기관의 경영평가 시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반영하는 녹색금융제도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예측·진단 빅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돕고 지역별 녹색경제 거점을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