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만이 아니다…트럼프發 무역전쟁 곳곳이 지뢰밭

방성훈 기자I 2019.05.14 15:23:21

美, EU·캐나다·멕시코·일본·영국 등과도 무역협상
中강경 대응에 '움찔'…한 발 물러선 트럼프, 왜?
美中 무역협상…사실상 모든 他협상 가늠자 역할
EU, 보복리스트 마련…中처럼 강경대응 불사 가능성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폭탄에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예상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인 영향이 크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담판’은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에게는 중대 이정표다. 중국과는 달리 모두 미국의 우방국들이지만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전면전에 나설 경우 중국측에 힘을 보탤 공산이 크다.

◇강경한 中에 한발 물러선 트럼프…G20서 타결 가능성

한 때 타결 임박 얘기까지 나왔던 미중 무역협상은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2차 무역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중국은 전날 600억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10일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한데 따른 보복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은 총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중국은 총 1100억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각각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약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목록을 공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3250억달러어치 제품에도 최고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한데 따른 절차다.

주목할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직 325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결정하지 않았다” 언급한 점이다. 그는 다음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결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모두 그간의 강경한 어조와는 대조적인 유화적 발언으로, 막판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은 예상보다 강한 중국의 반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보복관세 품목으로 콩, 사탕수수, 돼지고기 등 대규모 대미 수입품들을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 지지 텃밭인 팜벨트(농장지대) 지역의 주력 수출품들이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고통을 겪었던 팜벨트 유권자들은 무역협상이 타결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미국 대두 협회의 존 헤이스도퍼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농촌 지역의 정서가 하루가 다르게 험악해지고 있다. 인내심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관세부과에 따른 수개월 간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加·멕시코…“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회 안하면 추가보복”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후 캐나다는 위스키와 메이플 시럽 등 120억달러 상당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렸다. 멕시코 역시 약 3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을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으로 대체하기로 한 만큼, 미국이 관세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게 캐나다와 멕시코 측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재정위원장(아이오와)은 이달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동맹국들에 부담이 되고 있는 관세를 철회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철회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보복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다. 특히 캐나다는 “USMCA 의회 비준을 미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클로드 융커(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EU “車관세폭탄시 보복…위협 없이 협상해야”

미국은 지난해 EU산 철강·알루미늄에도 각각 25%, 10% 관세율을 부과했다. EU는 24억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렸다. 위스키, 오토바이 등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정한다. 안보 위협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최대 530억달러 규모의 EU산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 삼아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EU는 “관세 위협을 받으면서 협상하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EU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폭탄에 대비해 이미 보복관세 리스트도 마련해뒀다. 미-EU간 통상마찰이 미중 무역협상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日·英 양자협정…선거·브렉시트 등으로 지연

미국은 일본, 영국과 양자 무역협정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일본과 양자 무역협정 체결 절차를 개시했다. EU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가 핵심 쟁점이다. 미국은 일본 농산물 시장을 열기 위해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말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정을 조기 체결해도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가 가을에 열려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마무리해도 차이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사실상 하반기로 협정시한을 늦춘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이해했다”고 답했다.

영국과의 무역협정은 당초 2월말로 예상됐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일정이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내달 영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CNBC는 “내년 재선을 앞두고 세계 무역질서를 ‘아메리카 퍼스트’로 다시 쓰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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