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국제적으로 금융감독 범위를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 리스크 분석에 초점을 둔 거시건전성 관리로 넓히고 있다”며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부문 잠재 리스크의 면밀한 분석과 정책수단 선택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협의회 취지를 설명했다.
RP시장은 지난해말 기준 잔액이 95조5000억원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익일물 비중이 90%를 넘어 매일 차환 압력에 직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RP 거래 시 리스크를 반영한 헤어컷을 적용해 담보의 역할을 강화한다. RP 매수자가 담보증권 특성과 매도자 신용위험을 적절히 반영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헐값 매각 가능성이 낮은 국고채·통안채는 제외한다.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자금 보유 기관인 연기금·보험사 등 전문투자자 참여를 허용하고 담보채권에 유통성이 높고 우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등을 포함키로 했다. 계약 기간 중 최대 10회까지 담보 대체도 가능해진다.
보험사는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에 대비한 외화자산 투자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세다. 이 과정에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쏠려 만기차 확대 같은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화채권과 환헤지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 자본을 추가 적립함으로써 단기 환헤지 편중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 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으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분기별로 열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손 사무처장은 “이번 협의회가 금융감독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무대응 편향도 줄일 것”이라며 “잠재 위험요인을 계속 발굴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핀테크, 개인간거래(P2P), 사이버보안 등 새로운 이슈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