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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생활SOC 예산 늘릴 것”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생활형 SOC △노후 SOC 안전투자 △신기술을 접목한 SOC 등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장 공을 쏟고 있는 것은 생활형 SOC 예산이다. 이는 도서관, 체육관 등 여가·건강·안전·환경과 관련된 지역 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 예산을 뜻한다.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SOC와 차별화되면서 국민 일상과 밀접한 건설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에 생활SOC 예산을 늘릴 것”이라며 “조만간 3개년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생활 SOC 예산은 약 8조6000억원이다. 생활SOC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면 약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생활 SOC 사업 범위·규모 등 향후 투자계획을 담은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 ‘생활 SOC 정책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생활SOC 추진단’이 관련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생활 SOC 투자가 늘어나면 내년에 SOC 예산이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산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 중 SOC 예산은 19조8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에선 전년(19조원)보다 감액됐다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다시 늘어났다. 올해는 정부안부터 생활SOC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SOC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나선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금년에 예타 면제한 사업의 규모가 확정되면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투자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월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결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23개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게 됐다.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등을 비롯해 총사업비가 24조1000억원에 달한다.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부실 예산 삭감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는) 주요 정책사업 증액,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은 인건비 등 경비 이외에 부처 스스로 조정이 가능한 예산을 뜻한다.
기재부는 성과미흡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업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출 검토를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도 절감하기로 했다.
재량지출 10% 총액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2017년에도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실시, 11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생활SOC,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미세먼지 대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며 “부처 스스로 우선순위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이 사업을 강력히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처예산 관련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편성지침은 오는 29일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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