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빅데이터 규제혁신]국회 여야 대치에 ‘개점휴업’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데이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빅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주요 정치이슈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지속되면서 빅데이터 3법에 대한 여야 논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3개 법안은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해 금융분야에서 연구·분석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빅데이터 3법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국회는 손을 놓은 상태다.

우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빅데이터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올해 입법·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간담회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빅데이터 3법’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언에도 여야 관계는 녹록지 않다. 여야는 지난 연말부터 올초까지 김태우·신재민 등 전직 공무원들의 폭로에 이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논란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안마다 극한대치를 이어왔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부터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역시 모두 ‘올스톱’됐다.

올해 들어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모여 빅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 더구나 오는 27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2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고 3월 국회로 넘어가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가까스로 2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빅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규제완화라는 공감대에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던 정보 관련 규제·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진 공룡부처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규제완화에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는 만큼 올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연내 통과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부터는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의 법안 처리 기능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여당의 모든 행보를 ‘총선용’이라고 비난하고,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를 들어 국회가 공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총선 1년을 앞두고는 ‘기·승·전·선거’로 흐르게 된다”며 “시급한 법안은 상반기 내로 무조건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