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마일리지 돌려달라"…난감한 '항공 빅2'

이소현 기자I 2019.02.18 06:00:00

소비자 "재산권 침해"…대한항공·아시아나 상대 소송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어려워…소멸시효로 소비강제 부당"
항공사 "시민단체·공정위 검토 거쳐…유효기간 세계 최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해부터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며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마일리지 소멸을 놓고 항공사와 소비자 간 견해 차이는 첨예한 가운데 항공사는 부채탕감이라는 이득을 보면서 마일리지 공제율을 높이는 등 정작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있어 문제다.

성난 소비자가 늘어나면 앞으로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항공 마일리지 소멸을 둘러싼 논란은 또다시 커질 전망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왼쪽부터), 조지윤 변호사, 박홍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항공사에 소송…“소멸한 마일리지 돌려달라”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 마일리지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항공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며 “1차적으로 7명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추가 소송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마일리지가 사라진 항공사 고객 7명을 원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피고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양대 항공사는 민법과 약관법 등을 어겨가며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어렵게 하고,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마일리지 항공권은 제한돼 있고 항공권 구매 외 영화관, 마트 등에서 사용할 때 마일리지 사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항공사는 과거 충분한 조정을 거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을 시행했다며 현재까지 입장 불변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는 같은 해 10월을 기점으로 쌓인 마일리지부터 10년의 소멸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사는 “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당시 시민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등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항공업계 중 양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업계 최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외항사 중 델타항공은 무기한이지만,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12~18개월이며, 루프트한자와 에미리트항공 등은 3년 정도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사 우수회원이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2년으로 전 세계 항공사 중 최장”이라며 “국내 카드사, 통신사 등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업계 또한 모두 유효기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일리지 소멸 부채 탕감한 항공사, 소비자 혜택도 줄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누적 마일리지는 약 2조7500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작년 3분기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대한항공은 이연수익으로 2조161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장기선수금으로 5878억원을 잡았다. 마일리지는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는 데 유효기간 설정으로 항공사는 채무를 줄일 수 있다.

이 부채는 대한항공(6924억원)과 아시아나항공(1784억원)의 작년 영업이익 3배 이상이다. 특히 작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모그룹인 금호아시아나가 사옥을 4180억원에 매각한 것을 비춰보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소멸로 항공사가 얻는 부채 줄이기 효과는 극적이다.

이처럼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으로 부채 감소 효과를 누리면서도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5일부터 유료좌석 신청 마일리지 공제율을 변경했다.

일반석보다 앞뒤 간격이 10㎝가량 넓은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은 △일본·중국·동북아 노선은 2000마일에서 3000마일로 △동·서남아시아 노선은 4000마일에서 5000마일로 △미주·유럽·호주 등 장거리 노선은 1만5000마일에서 1만7000마일로 늘렸다.

이코노미 앞좌석 중 비상구 등 일부 선호 좌석을 지정해 이용할 수 있는 ‘선호 좌석 서비스’ 공제 마일리지도 노선별로 1000~5000마일로 올렸다. 이 마일리지는 김포~제주 노선을 4~19회(편도) 다녀야 쌓을 수 있다. 또 A321 기종 등 모든 좌석을 일반석 전용으로 운영하는 항공편 가운데 일부 있는 모노 클래스(비즈니스 시트)로 업그레이드 비용도 1000마일 인상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초기 프로모션성 가격으로 제공했으며, 타사(외항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했다”고 해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