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문 대통령 "韓 성장률 최고·양극화 최악"…사실일까?

최훈길 기자I 2019.01.11 00:30:00

文대통령 기자회견, 추세 맞지만 일부는 사실과 달라
지난해 성장률, 유럽·일본보다 높지만 美보다 낮아
지니계수, 35개국 중 31위…최악 불평등은 멕시코
양극화·불평등 수준 심각 고용부진 영향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양극화는 최악이라는 문 대통령의 진단은 사실일까.

대략적인 내용은 맞지만 100% 팩트는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을 2.6~2.7%로 잠정 추산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8년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독일은 1.9%, 프랑스는 1.6%, 영국은 1.4%, 일본은 1.1%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월 세계전망을 봐도 한국의 성장률은 독일(1.6%), 프랑스(1.6%), 영국(1.3%), 일본(0.9%)보다 높았다.

그러나 문제는 추세다. 한국의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7~2019년 모두 3.7%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2017년 3.1%, 2018년 2.8%, 2019년 2.6%로 하향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작년 성장률은 미국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미국의 지난해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아직 갈 길이 먼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이 원인을 정책 효과로 풀이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성장률이 오른 건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7년 말 1조5000억달러(1676조원) 규모의 감세 법안을 처리해 법인세 등을 낮췄다. 반면 한국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증세를 추진했다. 지난해 당초 세수목표보다 28조원(1~11월 집계)이 더 걷힌 상황이다.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관련 발언도 대체로 맞지만 정확히는 틀렸다. 국가별 양극화 수준은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0~1 사이의 값으로 매겨지며 수치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얘기다.

2017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55(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다만 미국(0.391), 터키(0.404), 칠레(0.454), 멕시코(0.459)가 한국보다 더 불평등이 심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통계 공표 시점이 달라 나라별 연도 기준이 일부 다르다”고 전제하며 “한국도 심한 편인 건 사실이지만 멕시코의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심각해진 데는 고용지표가 악화한 영향이 컸다.

황인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고용 부진, 고령화 등으로 분배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업률은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체감 청년실업률인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22.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일 “일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며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독일, 프랑스보다 높지만 미국보다 낮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 기준. 출처=%.[출처=IMF]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35개국 중 31위로 심각했다. 지니계수가 커지고 순위가 높아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을 뜻한다. 한국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다.[출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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