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틀어질 각오했다…무역협상 타결 물건너 갈수도“

김정현 기자I 2019.02.11 00:33:34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 소장 미니인터뷰
"中 '양회' 열리는 3월 전 미·중 협상타결 힘들어"
"中 올해 미국과 안 좋을 것 각오…최악 상정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중국은 이미 미국과 틀어질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가 열리는 3월 전에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기 힘들어진 만큼, 올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11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제안한 것은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을 만드는 정도로 타결하자는 것인데, 미국은 그 조건으로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순항하는 듯 했던 미·중 무역협상이 암초를 만났다. 외신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중 정상이 무역협상 시한인 다음달 1일 전에 만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한지 이틀 만의 번복이다.

이는 단순히 미·중 무역협상이 약간 늦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전 소장의 판단이다. 전 소장은 “미·중 양국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90일간으로 무역협상 기한을 정했다”며 “이는 중국 최대 이벤트 ‘양회’가 3월에 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은 매년 3월 최대 정치·경제 연례행사인 ‘양회’를 열어 일 년간의 경제정책 틀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양측은 3월 전에 담판을 짓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 소장의 분석이다. 그는 “3월 전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 계획이 틀어진 만큼, 올해 미·중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 소장은 미국과 중국은 더 이상 타협이 힘든 구간까지 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무역협상 기간 동안 향후 6년간 대미 수입규모를 1조달러로 확대해 2024년에는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0)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다고 제시했지만, 미국이 이 정도로는 성에 안찬다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제 오히려 중국이 강경하게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미국은 중국의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고자 하지만 중국이 그 정도까지 양보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며 “중국은 이미 미국과 틀어질 가능성을 인정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그러면서 “전국 양회 직전 이뤄지는 지방 양회 결과를 보면, 지방성의 3분의 2 정도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전년 대비 낮춰 잡았다”며 “미국과 틀어져 수출이 둔화될 것을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미·중은 3개월 간의 짧은 휴전을 마치고 더욱 거센 무역전쟁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가뜩이나 둔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진다면 우리나라도 불똥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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