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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경제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다”며 “세계경제, 무역환경 등 대외 변수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 신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을 봐야 한다”며 “금년 상반기 중 상황을 보고 곧바로 제도보완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에 대한 안을 만들겠다. 그 틀에서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직원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곳에만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계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강연 이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여한다. 2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분야 정부업무보고에 참여한다. 29일(잠정)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강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