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금년에 끝낼 수 없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금년에 (지원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에도 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한시적이라고 밝힌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좋은 정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삶을 살게 하는 취지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육지계로 정부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연착륙시키고 좋은 제도를 통해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투명하게 금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고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제가 청계천 판자촌에 살았고 철거돼 천막에 살았다. 157만원 월급을 주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거시적으로 모이다 보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직원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곳에만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계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강연 이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여한다. 2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분야 정부업무보고에 참여한다. 29일(잠정)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강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