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집중 조사…규제 강화될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여타 암호화폐들을 증권과 같은 형태로 규제해야할지 여부를 놓고 미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그동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규제여부를 추진해온 미국 정부당국이 이제 그 초점을 이더리움에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시장에서의 잠재적인 각종 사기행위에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국은 이더리움 가격 변동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들을 들여다보는 한편 주식시장 상장사의 경영진과 사업전략, 실적, 투자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역시 창시자가 코인 가치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달 7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 상품선물위원회(CFTC) 실무자들로 구성된 규제당국자 실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연방상품선물위원회(CFTC)도 비트코인을 증권(securities)이 아닌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집행하는 투자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규제당국자들은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증권과 상품의 경계인 회색지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더리움을 활용해 암호화폐공개(ICO)에 니서는 기업들이 급증하다보니 불법적인 증권 판매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렇다보니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규제 수위가 증권 수준까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미국 법체계 하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SEC에 등록 절차를 밟은 뒤 투자자들에게 기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기관투자가나 고액자산가들에게 일부 배정물량을 두는 등 여러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에 비해 이더리움은 지난 2014년 코인 세일 당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채 투자를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코인을 판매했다. 실제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SEC와 브로커리지업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이더리움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지난주에도 개리 겐슬러 전 CFTC 위원장도 한 외부 강연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코인(XRP)의 경우 당국 규정에 따르지 않는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 소식통도 “모든 요인들로 볼 때 이더리움은 확실히 회색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해선 안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벤처캐피털사인 안드레센 호로위츠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실체가 이더리움 가치를 움직이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더리움 지지자들 역시 이더리움이 증권과 달리 단순히 거래되는 목적뿐 아니라 분산화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특정 한 사람이나 실체가 아닌 광범위한 사용자 커뮤니티내에 있는 누구나 채굴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더리움 재단도 “우리는 이더리움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지 않으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규모도 전체 유통물량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