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MB때 확대한 자사고부터 우선 폐지해야”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신하영·김소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MB정부 때 설립한 자사고만이라도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신입생 전형방식을 ‘완전 추첨제’로 바꿔 선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8일 서울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옛 ‘자립형사립고’와 이명박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자사고 수는 43개교다. 이 가운데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뽑는 자사고는 하나고·현대청운고·민족사관고·상산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 등 10곳이다. MB정부 이전에 설립된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이름을 바꾼 학교가 대부분이다. 이 중 하나고는 2019학년도 고입부터 다문화·군인자녀만 전국단위로 뽑고 나머지 신입생은 서울에서 선발한다.

조 교육감은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전국에 확대된 33곳의 자사고를 우선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자사고보다 지역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자사고의 폐해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조 교육감은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보다 지역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국 81개에 이르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기 어렵다면 이명박 정부 때 신설한 자사고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이런 주장은 MB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자사고 수가 6곳에 불과, 고교서열화 등 부작용이 적었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서울에서만 27곳의 자사고가 새로 생겼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 집중된 자사고로 일반고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자사고, 구 자립형사립고, 외고 순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선발 방식을 ‘완전추첨제’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완전추첨제는 서류평가나 면접 없이 신입생을 모두 추첨만으로 뽑는 선발방식이다. 현재 자사고·외고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으로 신입생을 뽑고 있다. 완전추첨제 도입 주장은 자사고·외고의 선발권을 박탈하자는 뜻이다.

그는 “6·13 교육감선거에서 조영달 후보가 주장했던 완전추첨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도 성향의 후보마저 완전추첨제를 주장했는데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효력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자사고 폐지정책 자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