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직권 남용' DGIST 총장 경징계·IBS 방만 운영 등 질타

이연호 기자I 2018.10.23 19:04:21

과기특성화 대학 비효율 운영 지적도…변재일 의원 "최소한 이사회 통합이라도 해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부위원장 "우리는 노예…교수 설거지, 자녀 공짜 과외 등 부당함 언급조차 힘들어"
부산과학관 운영 성과 칭찬 등 가끔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방만 운영,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에 대한 경징계, 4곳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DGIST 손 총장 경징계 논란…과기정통부 차관 “이사회 의결 심층 재검토 할 것”

먼저 IBS 방만 운영과 관련해서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내 연구비 낭비 사례, 특허 빼돌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의 단장직 유지 등이 지적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이 지난 3년간 보직수당 지급, 본부 건물이 아닌 밖 건물 임대료 지급 등 방만 경영으로 연간 6억원의 연구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특허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된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두철 IBS 원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규정에 보면 연 한 과목 이내에서 강의 및 논문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김 단장은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두 명의 학생에 대해 논문 지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유전자 교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진수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 개발한 수천 억 원대 가치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권을 자신이 세운 회사인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IBS는 비리 종합세트에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 감사에 따라 직권남용 등이 드러난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에 대한 경징계 논란도 제기됐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손 총장에게 “지난해 3월 2일 첫 출근하고 다음날인 3일 실무 직원이 ‘펠로우재임용계획보고’라는 문서를 통해 셀프임용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라라는 보고를 했는데 셀프임용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감사에 따라 사실상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디지스트 이사회가 감봉 등의 경징계로 후퇴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DGIST는 지난 8일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손 총장에 대해 펠로우 재임용 신분 취소, 연봉 감액,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조속한 안정화 등 총장의 소임을 당부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0일 감사결과를 디지스트에 통보하면서 ‘정관 22조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했는데 22조는 ‘임원의 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이고 이는 해임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유 없이 징계가 후퇴한 것으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가, 보충 질의에서도 손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진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사회 의결에 대한 적절성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과기특성화대학 비효율성 지적도…변재일 의원 “이사회 통합이라도 해야”

KAIST 등 과기정통부 산하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KAIST 등 4개 과기특성화대학 학생들에게 일인당 교육비가 수억 원 씩 들어가는데 지난해 172명의 중도탈락생이 생겨 평균 교육비 244억원이 낭비됐다”며 “경찰대는 6년간 의무복무 안 하면 6000여만원을 환수하는데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 차관은 “경찰대는 졸업하면 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다만 4개 특성화 대학을 원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은 “KAIST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은 정치적 타협에 따라 생겼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 통합, 최소한 이사회 통합 등의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대학 교수들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다양한 갑질 사례 폭로도 나왔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부위원장(고려대 대학원생)은 “우리 대학원생들은 노예”라며 “우리가 하는 일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생들의 학습권과 노동권 등을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다.

이어 강 부위원장은 “우리는 국가 R&D 사업의 전체 23%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는 연구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교수들의 이삿짐 나르기, 설거지, 쇼핑 심부름, 행사 보조, 교수 자녀 공짜 과외, 교수 자녀 과제 대행 등 우리가 부당하게 하고 있는 일은 모두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연구과제 참여 논란에 대해서도 김성태·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신성철 KAIST 총장에게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카이스트(KAIST) 재직 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이 밝혀져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주장이 최초 제기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부산과학관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제시하며 국감에서 보기 드물게 칭찬을 한데다 농담도 가끔 나오는 등 중간중간 위원들과 증인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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